오늘 여야 3+3 협의체 첫 가동…여가부 폐지 등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공공기관장 임기 등 논의
연내 통과 목표…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 등록 2022-12-01 오전 9:46:01

    수정 2022-12-01 오전 9:46: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은 정부 방침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서로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공운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전히 현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며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과 같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공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야 3+3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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