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경제 재도약 위한 10대 긴급제언`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소득세 경감을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는 등 즉각적이고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장기채 공급확대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대상을 제공, 부동자금을 투자자금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재정 세제정책을 통한 경기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13일 `경제대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경제를 선두에서 견인할 전략산업 육성 5대 과제와 경쟁력 기반을 이루는 제도 인프라 구축 5대 과제 등 총 10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디지털 칸(Digital Kahn, 디지털 실험장화) ▲네오 뉴딜(Neo NewDeal)▲소프트산업의 성장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농업의 1.5차 산업화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 ▲작지만 강한 정부 ▲글로벌 관점의 균형발전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등이다. 한편, 연구소는 국회 소장파 의원이 주축인 의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심포지움을 오후 1시30분부터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단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이 발표할 10대 긴급제언 내용이다. 디지털 칸(Digital Kahn) 한국 전체를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테스트 베드로 활용,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력,기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험하는 장으로 조성한다. 외국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외국 R&D센터 유치를 연계한다. 네오 뉴딜(Neo NewDeal)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여되는 정부 재정을 미국 뉴딜의 사례처럼 SOC 등 건설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수요기반이 충분하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돼있는 IT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차세대 네트워크, 교통-물류, 국가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전력망 에너지부문 등)에 선투자한 뒤 개발된 핵심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야 한다.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대신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을 대량육성할 수 있다. 소프트산업의 성장엔진화 제조업과 타 산업을 소프트 경쟁력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1차 산업을 1.5차 산업으로, 2차 산업을 2.5차 산업으로 만드는 등 `+0.5차화`를 통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을 관광단지로 만들면 1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완구 캐릭터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사업와 연계시키는 것은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에는 하드(눈에 보이는)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미 배용준 관광, 사우나 관광, 성형수술 관광 등 소프트관광의 가능성이 엿보이고있다. IT 디지털 대중문화를 결합한 디지털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등 소프트 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농업의 1.5차 산업화 농업을 타 산업과 융복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2만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21세기형 농업 경영자 10만명을 양성, 변화촉발자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정책자금을 분야별로 종합자금화(유통 축산 식량)해 장기적으로 단일지원체제로 통합해야 한다.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 FTA를 통해 시장창출, 경제개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방어적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의미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조기체결에 노력해야 한다. 의료 법률 시장을 조기개방하고 교육서비스 시장 역시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거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규제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나 위원회 별로 분산된 기획기능의 통합을 신중하게 검토해 중장기 국정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기능`의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 글로벌 관점의 균형발전 국토 공간구조를 `1극(極) 집중형`에서 `2극 경제권`으로 개편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권`과 `남도권` 중심의 `이핵(二核) 국가 구조`로 개조하고 현행 광역시/도 단위의 경제권역 구분에서 탈피해 지역경제권의 확대 및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은행의 영리추구 경영방침을 존중하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라는 공적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매각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자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즉 국적금융자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은행은 다양한 장기상품을 개발하고 채권시장은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장기채 수요가 크므로 채권공급물량을 늘려 단기 부동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시장제도 개선, 기관투자가 비중 제고, 장기증권투자, 상품 개발 등으로 수요기 반을 확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기존의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구분이 아니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군`과 `일반 중소기업군`으로 구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생산,마케팅 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속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중소기업은 은행 책임하에 옥석을 구분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