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