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리인상, 필요성 있지만 신중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금리와 관련해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 자금이 떠돌아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기에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 필요성은 있는데 전반적 경기상황이라든가 또는 물가수준, 이런 걸 종합적 고려해 갖고 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금리는 어쨌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며 “요소들을 종합해 한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인상을)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양도세 상당부분이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