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6개월~1년 유예 검토…기재부 "일관성 있어야" 난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세 부담을 낮춰 주택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취득세는 작년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였다.

여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양도세 완화 대책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내에서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상식 선에서 얘기를 했다”며 “지역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양도세 유예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에 대해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월1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