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7일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찬대 의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주최 측은 300만명 정도가 암호화폐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데 암호화폐 특성상 IT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싸이월드 도토리나 게임에 익숙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매우 익숙한 거래형태로 인식되면서 쉽게 접근하게 된 점, 시장이 성장해 오는 동안 적절한 관리체계수립 시점을 놓친 점 등이 현재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주최 측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적 논쟁에 앞서 이미 발생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폐 투자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의원 (경기도, 소비자권익포럼 골목상권살리기위원장) 사회로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에 대해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한다.

이후 이성환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회로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조윤미 운영위원장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원종현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민식 교수 (상명대학교, 소비자권익포럼 ICT정책위원장), 정운영 의장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최재성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