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업 보호주의 이면에는 "강한 달러" 정책이 - WSJ

[edaily]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 201조 긴급조치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정식 요청한 것과 관련,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지적했다. 신문은 그동안에는 철강 생산업계와 철강 소비업계 모두가 미국 정부에 강한달러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해 왔었는데 돌연 철강 생산업계 홀로 그 비난의 화살을 국내 정부가 아닌 외국업계로 돌려 외국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같은 방향선회가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책철강업계 내 실질적인 문제점은 외국 업체들의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관행이 아닌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영국의 철강업 컨설팅업체인 MEPS의 피터 피쉬는 달러화가 "외국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이로워지고 외국업자들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반면 미국 철강업계는 아무리 비용절감 노력을 꾀해도 환율하락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철강기구 미국지부의 회장 데이비드 펩스는 "수입 완화조치가 취해지면 강한 달러 정책으로 인한 손해는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내 철강산업에 산재해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진정한 자유시장만이 업계 내 왜곡된 관행들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많은 미국 철강업들은 단지 생존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하되 경쟁적인 산업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부시정부의 철강업계 조사요청으로 인해 결국 미국 철강산업에 해로운 요소들은 결국 업계 자체 내에 위치해 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정책연구기관인 가토 인스티튜트 센터의 디렉터 브링크 린지는 미국 하원의원 중 100명, 상원의원 중 33명이 의회 철강위원회에 속해 있다면서 부시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더 큰 무역정책에서의 의회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시 정부의 작은 정치적 희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경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는 "부시행정부는 철강산업에는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동차 등 대형 철강소비업체들은 실제로 세계 각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업계들도 수입규제가 불러올 철강가격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국내 수요가 국내 생산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철강을 수입해야만 하며 조강업계의 고용규모가 20만명에 불과한 반면 철강관련 건축업은 800만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부시행정부가 강한달러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외 업계들은 한결같이 강한달러 정책의 포기에 대해 원성을 보낼 것이고 강한 달러의 정책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