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키움뱅크, 혁신성 미흡..토스뱅크, 자금조달 의문"

최종구 금융위원장 26일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 등록 2019-05-26 오후 6:07:59

    수정 2019-05-26 오후 6:14: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검토한 결과 2곳 모두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의 경우 자금 조달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불(不)승인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만 3분기에 있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신청의 흥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나. 언제 들었나.

△두 개가 다 안 되리라는 예상 못 했다. 외평위 평가 결과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이유는 뭔가.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외평위는 평가했다. 토스뱅크는 주주 구성, 자금조달 능력, 출자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게 주된 이유다.

-이번에 떨어진 2곳은 향후 심사 신청 때 인센티브가 있나

△따로 인센티브는 없다. 그러나 2곳이 심사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인지했을 것이다. 두 곳이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신청 때 상당 부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기대보다 얼마나 미흡했나.

△저희 심사나 외평위원 심사 때 몇 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없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된 걸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는 듯하다.)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금감원, 외평위가 같은 의견을 낸 건가. 같은 의견이 아니라면 최종 판단은 금융위가 했나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외평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금감원이 수용한 걸로 알고 있다. 외평위 평가 결과, 금감원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불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외평위 평가 결과, 금감원 심사 의견, 금융위 의견 모두 같다.

-3분기에 재추진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또 냈는데.

△3분기 추가 신청은 현행법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장시간 걸친 논의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 시행된 법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심사를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다. 이번에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부분인데 이번에 키움뱅크,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기준이 높다는 반발이 있을 거 같다. 앞으로 재추진 때 신청회사가 확실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때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은행이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똑같이 중요한 비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가 심사는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심사하고 평가했다.

토스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 받은 걸로 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자본 조달 능력, 지배주주로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 이것이 불승인 배경이다. 기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때 혁신성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한 요건도 같이 충족할 필요 있다. IT 기업을 안정적으로 백업할 또 다른 주주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영실적도 참고대상이 된 건가.

△인가 건과 별도로 심사됐다.

-다음에도 2박3일 합숙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나.

△(윤 국장)(2박 3일 충분하느냐에 대해서는)금감원이 사전적으로 법규상 요건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심사하고 충분히 제공했다. 인가 신청자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 등 전문성 가진 외평위원이 이틀 이상 충분히 논의해서 판단한 것이다.

-키움뱅크, 토스뱅크의 정확한 점수는. 과거 카뱅 케뱅 점수는.

△심사 과정에 참고 위해 산출한 점수이다. 구성이나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그동안 비공개해 왔다.

-배점표를 보면 자본금 대주주 적격은 배점이 낮은데. 토스가 떨어진 건 납득이 안 되는데.

△항목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은행이 영업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 능력이다. 그 부분은 중요한 요소다. 외평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가 신청자 인가하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참고했을 것이다.

-3분기에 재 신청받을 때 흥행에 문제없겠나.

△올해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절차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기업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 3분기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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