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핵무기 통제 협상' 시작하기로 합의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무기 통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안정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논의 개시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안정이란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무기에 의한 핵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다만 양측은 아직 어떤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FT는 “이번 합의는 양측이 심각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긴장 완화에 동의했다는 첫 번째 신호”라며서도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이 약속한대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을 2010년 4월 맺었다. 양국은 5년마다 협정을 자동 연장하는데 합의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올해 2월 폐기될 위험에 놓였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5년 추가 연장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정을 추진했고, 중국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3자 협상을 촉구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그런에 전날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이다. 양측 간 논의가 시작되고 합의까지 이끌어낼 경우 전략무기 통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지형이 구축될 전망이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이후 양측은 2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소식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중국이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4배 늘려 1000기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은 현재 약 38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지하 격납고 수백개를 포함해 미사일 기지를 적어도 3곳에서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ICBM·해상 핵잠수함, 공중 핵폭격기 등 핵 공격이 가능한 초기 단계,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이미 완성했을 수 있다고 봤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50년 후 ‘최소억지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핵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최소억지전략은 적국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운용한다는 전략으로, 적의 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