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민자고속도로 8~9개 추진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을 추진중인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가 민자로 전환되고, 추가로 5~6개 사업도 민자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은 29일 서울 강남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설명회`에서 “2011년까지 SOC 투자수요는 199조원이나 재정 조달 가능범위는 159조~180조원으로, 19조~40조원(연간 2~4조원)이 부족하다"며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5000억원이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SOC사업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들을 SOC사업에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시된 주요 인센티브 방안은 ▲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조정 ▲ 차상위 탈작자에 한해 사업제안 비용의 3분의 1 보상 ▲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 상향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강 국장은 “현재 정부가 건설 중인 3개 고속도로를 내년에 민자로 전환할 방침이며, 5~6개 사업에 대한 민자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총 8~9개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민자로 전환 예상되는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 연장 47.2km, 사업비 9659억원), 무안~광주(31.28km, 3235억원), 여주~양평(36.9km, 4666억원) 등이다. 이어 추가적으로 민자 전환될 사업은 내년초 선정되는데 사업규모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연기금이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적극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채권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임대주택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등 다양한 방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업체 등이 대거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정부 경제정책 기조(재경부 정책조정국장) ▲ 민자제도 개선방안(예산처 예산관리국장) ▲ 고속도로 민간투자 추진계획(건교부 도로국장) ▲ 임대주택 민간자본 활용방안(건교부 주택국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