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정기국회 폐회..`구태 승계`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공정거래법,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 38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예산안 삭감, 임시국회 소집여부 등을 놓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간첩논란마저 겹치며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 와중에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비롯해 각종 세법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들은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안·공정거래법등 처리 예정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의 경우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9일 새벽까지 예산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131조5000억원 이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7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9일 오전 예산안조정소위를 다시 열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예결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여부도 관심사다. 공정거래법은 여야 지도부의 절충으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소득세·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법개정안 등의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정국 안갯속 향후 정국의 향배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간첩논란마저 제기돼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에 대비해 8~9일내내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점거를 계속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논란도 국가보안법 폐지논란과 맞물려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내에 진상조사 및 대책위를 구성하고 우리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우리당도 이를 `국회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야당의원 3명을 제명하는 한편 민·형사상의 고소와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촉구키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7대국회도 구태 여전 이처럼 물갈이 국회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첫 정기국회도 구호만 요란했을 뿐 정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막말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구태는 역대 국회를 오히려 능가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실적도 변변치 못하다. 실제로 지난 8일 현재 정부와 의원이 제출한 1064건의 법안 가운데 불과 177건만이 처리되고 887건은 계류돼 있다. 특히 연기금을 주식투자와 SOC투자에 활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비롯해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의 경우 정쟁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쟁점법안들의 경우 구호만 요란했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은 4대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