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적 구조조정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6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에서 애초 목표인 9조4000억원보다 2조10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