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세금도둑 잡아라"..최순실 예산 무더기 삭감

최순실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부처나 분야의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 등을 절감해 총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이 결과 국회·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문제 사업, 연례적인 행사비 등 선심·소비성 지출,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이 무더기로 깎였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에 휩싸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4265억원 구조조정 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1248억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1080.5억원), 신규 투자 미반영(773.4억원), 집행부진 사업(180.4억원), 사업 내실화(109.5억원), 유사중복 사업(13.7억원), 국회 등 지적사업(5억원) 등이 깎였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늘렸다. 문화예술 창작 관련 예산은 63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립극장,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됐다. 15억원을 편성해 예술인 복지금고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정인을 위한 승마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549억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300억원) 등 대국민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는 이 같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도 도입했다. 측근이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등 6개 사업(422억원)에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나라살림 아이디어를 공모해 358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관련 사업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민생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할 예정이다.

[단위=백만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