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 세금혜택` 줄어든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별로 못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소득세를 면제받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고액 투자자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

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들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마련,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24개 세금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1년이상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종목별 액면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5000만~3억원에 대해서는 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반적인 저축 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단,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스톡옵션 도입 초기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도 지원 목적이 달성된 만큼 없애도록 했다.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해주고 특히 당첨금 5억 초과분은 30%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은 국세대비 약 15%까지 확대된 조세감면 규모를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항 외에는 폐지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특히 지난해 2조5700억원으로 증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조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경기 침체시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7%에서 5%가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경우 투자실적이 없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석유 등 광물투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방송장비의 도입현황을 봐가면서 감면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30여년간 연장돼온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는 가격왜곡과 불법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세는 과세하고 교통세 등은 면세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당초 일정대로 폐지하고,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손금산입 특례도 폐지하도록 했다.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와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는 이미 상속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