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에 취득·등록세 완화 병행돼야"

[edaily 김윤경기자]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타당한 정책이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완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윤희 교수는 이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참여정부 2년평가와 3년전망 심포지엄`에 참석, 경제분야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나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과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원 교수는 이어 "그러나 전체적인 재산과제 부담수준에 있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완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또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선 적용대상자들의 소득파악 문제가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제도 등과의 연계방안이나 제도 도입의 핵심 고려요인이라 할 수 있는 근로의욕 제고효과, 전체적인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는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산업정책은 혁신을 지행하고 맞춤형, 시장친화적 방식을 택했으며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 소장은 "혁신주도형 성장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경쟁력 기반 다변화와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산업간 연관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통상정책과의 연계성 강화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향후 3년간 동북아 구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찾기 위해선 그동안 분절돼 있던 `평화` `번영` `공동번영` 이란 개념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 상호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유력한 현실적 수단이 FTA인 점을 감안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과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