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재정준칙 국회서 막히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한국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전략회의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미래 세대 등의 의견을 수렵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직접 기조연설에 나서 재정비전의 추진방향과 핵심 전략을 밝혔다.

최 차관은 현재 재정 상황은 국가신용등급의 위험요인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은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세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정건전성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국가 경쟁력을 평가받는데 강점이었다면 최근에는 리스크 변수”러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그간 재정이 우리 경제에 역할을 해온 건 평가하지만, 그 과정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서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 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위험,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개혁과제, 2050년 재정건전성 목표와 미래모습을 밝힌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구축을 4대 핵심전략으로 재정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와 관련해선 “현재 기후대응을 위한 여러 재정지원체계의 수입원은 석유 판매·수입 부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인만큼 이같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돼 있는 재정지원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재난이 상시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재정지원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제 기준에 맞는 재정운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같은 의지가 관철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회서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현재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과 같은 단순한 지표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이 관리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개발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이 미래 모습을 담는 만큼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단 계획이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형성 과정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특히 재정비전 2050의 성과를 공유할 미래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내년 상반기까지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