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검증 강화, 땅투기·사망사고시 ‘빵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초유의 평가 오류로 얼룩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방식이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중대한 위법행위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상시·전문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맞춤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 역량 개선도 도모한다.

안도걸(오른쪽에서 2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84년 처음 도입한 경평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서열식 평가에 따른 부담과 신뢰·투명성 문제 등 한계점도 지적됐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촉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 여기에 7월 발표한 2020년도 경평 과정에서는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면서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평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단 내부에 평가 과정이나 평점 집계·산정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통한 사전 검증, 평가대상기관의 이의제기, 검증위원회의 종합 검증까지 다단계 검증 절차를 구축한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한다.

종합등급과 함께 개별 기관 경영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경평 실적이 부진한 곳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경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사고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원칙 0점 처리키로 했다.

당초 평가전담기관 신설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거처 독립적 조직 신설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개편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경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LH 사태에서 비롯한 경영평가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표나 성과급 반영 등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경영평가에 있어 국민과 조직원의 참여가 확대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향.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