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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깨면 이 기득권을 건드리게 된다”면서 의사 정원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카풀(carpool) 앱은 출퇴근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민들은) ‘하루 종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택시업자”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이 ‘카풀앱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