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정책 변할듯…플랫폼 규제완화 신중, 탈원전 유지

[이데일리 김현아 이후섭 강민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8㎓ 5G 기지국 의무 구축 정책은 변할 전망이고, 플랫폼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탈원전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8㎓ 기지국 정책 재점검…망대가 아예 안 내는 건 문제

변재일·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28㎓ 5G 정책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활성화가 아닌 재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후보자 역시 “28㎓ 대역의 서비스 모델도 없고, 단말을 붙이는 미래차 서비스 등도 모델이 확실치 않고,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며 “(연말까지 1만5000국 기지국 의무 투자에 대해)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8㎓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투자 의무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5월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주력망인 3.5㎓뿐 아니라 28㎓에 대해서도 투자의무를 줬다. 올해 말까지 1만5000대 기지국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28㎓ 투자는 당장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28㎓는 초저지연이라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공장 같은 기업용서비스(B2B)에 적합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산 단말 개발은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부족한 것이다.

임 후보자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국내 통신망 공짜 이용에 대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지만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것으로 문제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 입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해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랫폼 규제 완화 신중, 탈원전 정책 유지

임 후보자는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하기 어려우니 역차별 해소를 위해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윤영찬 의원 질의에는 “공감은 하지만 글로벌 사업자나 국내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 등에 비해 사회적 책무에 기여 안 하는 부분이 있어 무조건 규제를 풀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외계층 통신비 인하를 위한 ‘데이터복지기금’ 설립에 찬성한 건 아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차별 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신중했다.

탈원전 정책은 맞다고 했다. 그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이 충분히 이뤄지면 탈원전은 바꿔야 한다”면서도 “현재 가진 기술로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달리 몇 개월만에 월성 조기폐쇄를 결정해 원전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질의에는 “60여년에 걸쳐 노후화된 대형 원전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라 반박하면서도 “(장관이 된다면)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원자력계가 단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