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공정위 모델` 부상

[edaily 김수연기자] 청와대가 이번주중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기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박영규 위원장은 “내일(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청와대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만든 개편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이 통합 단일 기구는 재경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기본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처럼 재경부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별도의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쪽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등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감사원에서 카드 특감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감독기구 개편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서 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은 뒤 카드 특감 결과는 차후에 감사원에서 따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 후 공정위 모델`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 3자 중 어느 쪽도 거론한 적 없는 새로운 방안이다. 감사원이 3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재경부는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안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 장관급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한국은행 모델과 유사한 민간감독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 금감위 사무국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고 했다. 따라서 `통합 후 공정위 모델` 은 장관급 새 부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금감위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며, 산하기관 아닌 통합기구라는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제안과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에 관련 학계와 업계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주 28일 무렵에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중립성 쟁취를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노조대표를 포함한 1급(국장급)부터 5급까지 직급별 대표자 20명, 부서별 대표자 31명 등 모두 51명이 참석했으며 직급별 대표자회의에서 대책위 집행부도 선출했다. 금감원 노조는 “공정위 모델이라 해도 결국 재경부 인사가 고위급에 포진하며 통합기구와 재경부를 오락가락 하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기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파업도 불사하며 투쟁키로 노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24일) 1시경 현재 비상대책위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 잠시 후 2시경 이와 관련,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곧 기금 조성에도 나선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합법 파업 수순을 밟기 위해 오늘중 사측에 임단협을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4자간에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