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 바꾸겠다"는 김종인…경제민주화 전면 내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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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배신의 경제’를 이번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대 총선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친 단 하나의 메시지는 ‘경제심판론’이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한때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나왔고 한때는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대통령이 나왔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다”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한 야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민은 더민주를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줬다.

박근혜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김 대표의 ‘배신의 경제’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경제민주화공약 설계를 맡았지만 결국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며 결별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그가 대선 당시 실현시키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전면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틀 바꾸겠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수가 경제자원을 독점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대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아래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 대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늘어나야 대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는 ‘분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 공약 역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 기간 유지됐던 대기업 혜택을 줄이는 데 정조준돼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인 25%로 원상회복하고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주장이다.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할 수 있는 대목이다.

18대 대선 당시 김 대표가 추진하던 기존순환출자 해소,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은 이번 더민주 총선공약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있었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순환출자 문제로 옥신각신하는데 근본적으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도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16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꼭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 거기에 종속된 회사를 거느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노동법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앞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숫자를 보면 노동유연화가 안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조조정·복지 증대 같이 갈듯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의 방법론에서도 정부여당과 김 대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있었던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통과 과정에서 김 대표는 “과거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 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원샷법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그는 당시 원샷법 통과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존중한다며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의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에서도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양적완화로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중산층 소득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역시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려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2009년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토목공사보다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문제 등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경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