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외국인 노동자 입국 9.9% 불과 '中企 인력난'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올해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중 실제 입국한 비율이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인력난까지 심화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외국인력(E-9) 입국 예정자는 총 5만 6000명이다. 하지만 8월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예정 4만 700명 중 4028명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예정 2300명 중 177명만 입국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6400명 중 1131명만, 어업 분야는 3000명 예정자 중 253명만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 수요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총 5만 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3월 25일이 마지막이었다.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예정 4만 3000명 중 4205명만이 입국하며 뿌리산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 인력난에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렵다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고, 대체 인력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총 1478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여부에 대해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월 내 생산 차질 발생’(17.7%), ‘3~4개월 내 생산 차질 발생’(11.5%) 순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86.9%)이 입국 지연에 따른 연내 생산 차질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