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정책은 동문서답"-좌승희 원장

[edaily 김희석기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폈지만 서울 공화국이 됐다. 금융자율화를 주창했지만 관치금융은 더 심화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한국경제의 10대 불가사의`를 제기했다. 좌승희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 기조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87년 제9차 헌법개정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대기업규제를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을 추구해왔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90년 중반 이후 1인당 GDP는 1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산업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미래산업 창출 노력은 실종됐다고 좌승희 원장은 설명했다. 좌승희 원장은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주창했으나 관치금융은 더 심화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90년대 이후 꾸준히 금융자율화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나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금융부문의 경제자유도에 따르면 관치금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외환위기 이후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ROA기준으로 90년대에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2001년 부실채권정리 이후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 외국계 은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좌 원장은 밝혔다. 좌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고 ▲도·농 균형발전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은 85년 GDP의 42%에서 2002년 47.7%로, 인구 역시 85년 39.1%에서 2002년 46.7%로 증가했다. 도·농 불균형의 경우 WTO가입 이후 농촌구조조정을 위한 52조 이상의 농촌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소득에 대한 비중은 1995년 95.1%에서 2002년 73.0%로 크게 떨어졌다. 농가빈곤율도 도시빈곤율에 비해 1999년 1.9배에서 2001년 2.7배로 늘었다. 좌 원장은 또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책 속에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됐으며 ▲대기업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고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균등교육기회를 지향하는 교육평준화 속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은 더 늘었고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증가했으며 ▲개혁·청산대상인 60~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경제의 도약,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고 ▲그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도 불가사의의 사례로 지적했다. 이러한 불가사의가 발생하는 이유로 좌 원장은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개혁의 목적 즉, 경제민주화와 형평 그리고 균형성장의 달성이 원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거나, 이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달성을 위한 정책이 잘못됐을 가능성이다. 또는 목적과 정책이 옳다하더라도 정부가 말만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이런 이유들을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개혁목표를 재정립하거나,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이들 개혁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행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개혁의 목표와 개혁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의 목표와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한국경제 도약(take-off)의 성공요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