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소폭에 그칠 것"..부동산시장 기대반·우려반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 마지막 대못으로 꼽혀온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다. 감기 걸리지 않겠냐”며 “언제 올지 모르는 한 여름을 대비해서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 내정자의 규제완화 철학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반대목소리가 여전한 탓이다.

DTI, LTV 어떻게 풀리나

현재 DTI는 서울시 50%, 경기도와 인천이 60%로 제한받는다. 지방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인정해 자산가지 비율을 정하는 LTV는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까지다.

현재로선 어떤 식이 됐든 정부가 주택금융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미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DTI와 LTV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완화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오히려 DTI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하우스푸어 증가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문가들은 LTV는 지방과 같은 60%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DTI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소득층 일부에 대해서만 대출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DTI와 LTV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은 층과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완화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1000조가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큰 틀의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더라도 청년계층 등 일부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DTI, LTV 규제는 계층별 소외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기대반·우려반..“단기급등 우려는 제한적”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DTI와 LTV를 완화하면 심리적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성 부재테크 연구소 소장은 “DTI와 LTV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만큼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수도권, 지방 가리지 말고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규제 완화를 실수요자나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계부채 부실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론 단기급등 우려도 사실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가계부채 확대, 하우스푸어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로선 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거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세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절은 지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DTI 규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DTI를 금융기관 자율로 풀어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은 총 3조851억원 늘었다. 반면 DTI 규제가 시작된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3조5688억원으로 더 늘었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채 안되고, 연체율도 0.84%로 순수 가계대출 연체율 0.93%보다 낮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적정성, 안정성 등에선 조심스런 낙관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