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카드"‥與,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경기회복 카드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꺼내들었다. 부동산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라고 칭하면서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의 입법화를 계속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의원은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시사했던 LTV·DTI 완화 역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면서 “지역은 수도권 정도, 대상자는 젊은 세대 특히 직장인 중심으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은 곧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란 논리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19대 후반기 국회 초반 여야 간 주요 대척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7·30 재·보궐선거 등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