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5시]손 댈수록 요동치는 집값..딜레마에 빠진 與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에도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전 다시한번 부동산 억제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1년 간 서울 집값은 평균 16% 올랐습니다. 이전 5년 간의 집값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민주당에겐 오랜 집값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전방위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에도 임기 5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56.4% 치솟았습니다. ‘두번의 실패는 없다’고 자신했으나 상황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지도는 지방선거 이후 끝없는 내림세입니다. 한국갤럽이 전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집값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것이 중론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젠 정말 성과를 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처럼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도 정부·여당은 또다른 대책을 마련키로 합니다. 추석 전 발표될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민주당의 고민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빠른 대책을 통해 치솟는 집값에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말 새롭게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스피커를 자처하며 직접 나섰습니다.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물론 주택 공급확대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이미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요. 급기야 당·정·청 간의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터져왔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청의 엇박자로 도리어 시장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그런가하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이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덩달아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 집값에 성난 민심을 무마하고자 부동산 대책을 습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정부는 불과 2주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의 추이를 충분히 지켜보기도 전에 또 다른 카드를 성급하게 내밀어 자칫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부 정책·주택 수급상황·대출 금리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나 불안심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목적에 맞게 세밀해야 짜야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대로 ‘쫓기듯’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