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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점이다.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젠더 이슈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적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 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 기준으로는 최하위인데다 ‘혼외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