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부동산 거래세 가급적 빨리 내릴 것"(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인상과 같이 되는 게 좋겠지만 늦어질 경우 특별소비세와 같이 대기수요만 늘릴 것 같아 빨리 끝내려 한다"고 말해 거래세 인하를 서둘 것임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캡(세부담 상한선)을 씌우는 등 조정장치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로선 정부가 제시한 5만명~10만명의 범위안에서 당과 조율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은 이번부중 열린우리당과 조율을 끝내겠다"며 "그러나 과표현실화 확대와 내년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도입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라도 제도는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왔다갔다는 하는 혼란을 피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율은 9단계로 된 지금보다 단순화될 것"이라며 "기초세율 두단계, 초과(합산)세율 두단계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않냐"며 "고유가 영향이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올해 건설수주가 줄어든 것도 내년 하반기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도 활발하게 짓고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면 5%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뉴딜적 투자계획은 사회간접자본(SOC)외에 정보통신(IT)분야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IT기술 발전에 비해 컨텐츠가 떨어지는 만큼 그를 보완하게 될 것이며 청년 취업대기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하면 예정된 재정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추진과정에서 확실한 수요가 나타나고 재정수요가 있다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거시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거시경제팀을 만들고 정책의 생산과 관리, 평가 등을 담당할 정책기획팀도 연말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국별로 칸막이된 조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정책수요가 끊임없이 생기고 변화하는 만큼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기전 1년쯤 민간연구기관으로 보내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며 "전경련과 인사교류를 해보니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