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규제 풀고 서비스 등급제 도입…K-외식산업 키운다

6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93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외식산업 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85% 가량이 소상공인이며, 5년내 생존율이 20.1%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비전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투자에 나선단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와 개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한다.

외식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위해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은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도 지원한다.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을 다양화한다. 또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농업 및 사회와 외식산업간 상생을 위해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도 지원하고 20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는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외식업체에는 주방 노후 설비 등의 교체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