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부동산 규제일변도로 집값 못잡아…금리, 약간 올려야”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종합부동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임대사업등록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일변도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일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제가 가장 심했던 노무현정권 때 서울 아파트 가격만 56% 오르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이 비슷한 정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두더지잡기식으로 땜질식, 미봉책을 한다”며 “그나마 볼 만한 게 공급을 늘리겠단 것이지만 강남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의왕, 과천, 수원에다 늘리면 무슨 대책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종부세 인상 방침 등엔 “세율을 자꾸 올리는 게 말이 안된다. 금년에만 문재인 정부가 30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걷고, 쥐어짜고 있다”며 “세금이란 세금 내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세금 징수가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목표라는 지적엔 “그건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뒤 “거래세는 등록세, 취득세로 지방세이다보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못내리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주장도 “토지국유화나 토지공개념 강화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할 수도 없다”며 “이것은 혁명을 하자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전날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라는 언급엔 동의를 표했다. 다만 그는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면서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