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부동산대책, `대증요법`일뿐..기조 불변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고있는 부동산 투기열풍에 철저히 대증(對症)요법으로 맞섰다. 부동산 가격급등을 몰고온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유하는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깃들어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옮겨가기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차가운 현실도 고려대상이었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의지는 여전하다. ◇대증요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9일 오후 2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불과 40여분만에 끝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미 깊숙히 진행돼왔고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들이 많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계부처가 다른 의견을 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대책이 단순했다는 의미도 된다. 각 부처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책이 포장됐다는 뜻. 대책은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와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의 행정력을 통한 각종 규제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고 시행중인 사항들을 훼손하는 대책은 없었다. 정부도 이날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호를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 확충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라는 종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대증요법으로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제쳐두고 현상에 직접 접근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기조는 유지..좀더 관망 정부는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책을 거의 마무리하고 중립에 가까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있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종료가 대표적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아직 경기부양적 기조가 강하다. 여기에 변수로 돌출한게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가능성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걱정하고있는 것. 이에 따라 내수부양 중심의 대책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결국 국지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일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부동산 경기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기엔 대내외 여건이 안좋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책기조를 선택하는 것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대책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정책기조를 무너뜨리지않는 범위안에서 부동산문제에 미세조정으로 대응한다는 것. 풍부한 시중유동성, 저금리 체제에 따른 투자수익 저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모두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의 이유지만 정부는 극히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시각을 좁혀가고있다. 강남의 이상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지역내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자신감도 배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