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 도입-당선자 국정보고(상보)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은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 5∼7%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30∼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고르게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기본방안으로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시장의 폭 확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의 질적 도약`을 제시했다. 먼저 재경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규제와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다듬어지고 `집중억제`로 대변되는 현행 수도권 정책이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산업 수준으로 육성키 위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증시에서 배당실적과 경영투명성이 우량한 기업이 높게 평가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산·학·연 연계를 통해 육성하는 한편, DDA협상 등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대책도 보완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해 운용성과를 면밀히 검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에서 종함검토키로 했다. 개별법에 용인된 카르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를 통해 중복 분산된 자본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내실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 기업의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하고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조사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 및 공시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관련법에 대한 정비도 검토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민영화는 명확한 전략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세제부문과 관련,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성십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를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전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장기재정 추계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국가채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