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롯데사태 당정협의…순환출자 도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전근대적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환상형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현재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배기 사업 허가권을 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롯데는 오는 12월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또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