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자신감` 강해진다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발(發) 경제 진단이 올들어 희망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던 경제가 각종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의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내심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대통령, 신년회견서 희망메시지 `개시` 지난해와 달리 경제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13일 신년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견의 절반 이상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우며 `경제 올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전엔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부대설명이 충분히 않은 단언을 되풀이했지만 이날 회견에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방법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년회견 이후로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 노동자간 양극화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계속해서 강하게 제시되며 해법 또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가진 국정 연설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이는 달리 말하면 속도에는 자신할 수 없어도 경제가 적어도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역시 양극화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업 지원 및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잘했다"고 격려 지난 3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를 기반으로 좀 더 수위높은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노 대통령은 지난해 재경부가 신용불량자 대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신용불량자와 중소기업은 지난해 경제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항목들로, 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것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김영주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특히 신불자 문제에 대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전망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향상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회 강화 등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대책 역시 지난해 깊이있게 실태를 파악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는 재경부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상당히 늦게 시작됐으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재경부 직원들이 성의를 갖고 잘해줬다고 격려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의 불필요성 또한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부진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되며 6개월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해 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날때 반드시 높이 오른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4일 던진 `복구자 비필고(伏久者 飛必高)`란 말은 청와대발 경제 진단에 희망이 더 많이 섞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채근담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오래 엎드린 새가 날 때 반드시 높이 오른다`는 뜻.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2년동안) 인위적 부양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며 `복구자 비필고`의 속뜻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소매 실적도 그렇고 수출도 환율이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두달동안 잘 되고 있다. 경제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지표인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은 조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이 고생했으므로 투자,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관계자는 모두 "이 위원장 발언은 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진단이 아니라 현재의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