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삼포세대’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높이기로(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존 기혼가구 보육지원 중심에서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의 결혼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단계적·수요별 맞춤형 대책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책 일관성 강화 △초·중등 학제개편과 대학 전공 구조조정 △한국형 ‘부모보험(육아 휴직시 소득의 80% 보전)’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는 21일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회의 직후 이명수 당 보건복지정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계획은 기존에 기혼가구 보육지원 중심에서 앞으로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원인 중심으로 방향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령자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고령자 기준·이민 등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했다”면서 “관련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니 단기·중·장기로 정책을 분류해야 하고 종합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선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저출산 효과가 미흡하고 3차 대책에 예산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면서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 조리업자가 신규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감염병 의심자는 업무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