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실장 "보유세 반발에 대응하라" 지시했지만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보수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저항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유세 반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비서관과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정례브리핑중 "30평형대 강남아파트를 15년 보유했을때, 11억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9억2000만원, 세수는 6800만원, 세부담은 7.5% 수준이 된다. 세금을 내고 나서 비슷한 분당 주택을 구입하면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들의 말꼬리 잡기식 시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일부 부동산 언론이 보유세 조세저항 심리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비서실장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 곧 첫 TF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앞서 조세저항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던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 국민 설득과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신고율을 당초 예상했던 90%를 훨씬 넘는 98%까지 끌어올리며 조세저항 움직임을 봉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청와대와 재경부, 국세청등이 참가하는 TF를 구성, 보유세 납부 거부 논리를 반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지난 15일 `종부세 부담, 국민 98%`이라는 글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는 것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고, 이 지역 보유세 부담의 전세금 전가 가능성을 일반화시켜 `서민 피해`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고 왜곡"이라며 언론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정브리핑은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수언론의 `보유세 폭탄` 보도는 불안과 위화감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보유세 폭탄`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국정브리핑은 반박글 한두개를 올린 이후 전면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역시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의 주장을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반박하던 것과는 달리, `보유세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보유세 폭탄`이라며 저항하는 강도가 지난해말 종부세 납부거부 당시보다도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 편에 서서 보수언론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는 평균 5%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재산세 부담 논란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 때문에 오른 공시지가액이 온전히 재산세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