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부동산 공급대책 한두달내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한 두 달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다.

김 차관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TF가 현재 논의하는 방안은 크게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내 기관 이전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부담 강화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적용시기인 내년 6월 1일 이전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며 상당한 물량에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공급대책에 따른 신규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기존 아파트 중에서 한 사람이 과도하게 소유한 물량이 적정하게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며 “주택공급이 구체화된다면 주택시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늘어난 입주 물량을 기존 입주권이나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 ‘꼼수증세’라는 지적에 대해김 차관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제를 통해 우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러 구조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인식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거안전성 저하와 근로의욕 약화 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택이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