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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임대, 이재명 시장 시절 줄었다…화천대유 분양은 증가”

[2021 국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15~2016년 대장지구 주택건설계획 변경 확인 결과
화천대유 분양 186가구 증가한 반면 임대 111가구 줄어
“이재명 지사 측 주장과 배치”
  • 등록 2021-10-07 오전 11:02:16

    수정 2021-10-07 오후 3:11:3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이 변경되면서 화천대유 분양물량이 대폭 늘고, 임대물량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가구 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들었다.

특히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4개월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줄였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후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것이란 이 지사 측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성남시가 15%를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음에도 6%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용적률이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률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가능해졌다는 내부 관계자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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