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내일 입장 표명할듯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일(3일) 오후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뒤 오후 2시 재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땅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며 "이 부총리도 기자들이 투기의혹에 대한 질문없이 그냥 넘어갈 걸로 생각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명)준비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대해 "한쪽으로만 자꾸 보려하면 그 쪽만 보인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땅 매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지난 79년 당시 재경부에서 잘 나가던 국장으로 있다 급작스레 사직하고식구들과 함께 미국유학을 떠나게 됐지 않느냐"며 "그 때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 땅을 사면서 등기를 포함한 뒷처리는 친구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떠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재정금융심의관(국장급)으로 재직하다 `율산 사태`가 터지면서 특혜금융 시비에 휘말려 옷을 벗었다. 이 관계자는 "땅을 처음 매입할 때는 주소지 이전이 안 된 상황이었다"며 "대충 임야인 줄 알았던 땅에 전답도 들어있었고, 거래 상대방도 11명으로 복잡해 등기문제는 나중에 변호사측에서 알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전답을 매입할 수 없게 돼있는 당시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이 부총리는 주소지 이전문제 등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공직 중에서도 요직에 있다가 졸지에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유학을 떠날 때 땅을 사게 된 것인만큼 이해할 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부총리에 대한 신임의사를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에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 중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필요한 시기여서 이 부총리가 감당해야 할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결국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중장기 정책을 진행해 온 경제수장을 급작스럽게 교체할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민자활용 투자사업(BTL)과 신용불량자 대책, 세제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를 바꾸는데 따른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말에도 사의를 전해온 바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려왔다는 김 대변인의 설명은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김 대변인은 "이 부총리가 지난해 말 개각을 앞두고 다른 사람을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지난 연말 사의표명이 청와대 인사와의 정책갈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청와대 신임의사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계속 이 부총리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재경부 홈페이지에도 지난 1일 하루에만 5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0억원대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경제 부총리는 뒤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7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지투기의 장본인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적절하고 확실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데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