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불안 때 완화 가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6일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FSF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과 관련해선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친해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FSB는 레버리지(차입)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은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해 NBFI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봤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FSB는 최근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