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시장, 이번만큼은 정권 명운 걸고 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주택시장을 잡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준다”면서 “투기를 통해 이익이 안 나게끔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됐다.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의 걸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족들이 있는 한, 강력하게 법으로 또는 정책으로 제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주택 처분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은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은 팔기로 서약을 한 바 있다.

`싱가포르 사례`를 본딴 취득세 강화 등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주택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입안하고 집행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아마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흐름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함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의회의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