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집중육성..정부규제 대폭 손질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일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위원장 이해찬총리)를 설치하고,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집중 연구 검토분야를 선정했다.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집중 점검할 6개 분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지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헬스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료 서비스분야는 국내 고급화 수요 요구에 적절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와 세계시장을 상대로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의료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환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등 세계적으로 의료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산업도 산업의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식약청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측면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신약 첨단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의 개발과, 허가·심사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분업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입증됐으며, 의약산업의 근간인 만큼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만큼 의료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첫번째 회의를 갖고 집중점검키로한 6개 분야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세부 실행계획을, 내년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재경부·과기부·산업부·예산처 장관과 국조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서울대 석좌교수인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김재옥 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등 20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