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자치단체장들 “국정화· 복지정책 말살 시도 중단 촉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9일 국회 본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도자회의는 성명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졸속과 편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정부여당의 비굴하고 무능한 처신과 합쳐질 때 역사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정화를 통해 역사 교육의 수단을 독점하면 곧이어 우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시도가 자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독선과 퇴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자회의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민생복지다.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여러 악조건을 뚫고 현장에 뿌리박은 맞춤형 복지를 실행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총출동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 9997억원 규모의 1496개 복지 사업을 일제 정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성공한 복지 정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앗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자회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깨버리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사업 첫해부터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더니 올해에는 아예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청은 무조건 예산의 약 10%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하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자회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와 가슴까지 국정화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의 민생복지 성과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분출하는 복지와 민생에 대한 염원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지방정부 복지정책 말살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9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지자체별 모범 정책과 조례 등을 교류하는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신기남 대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문재인 대표의 지방자치시대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전당대회는 두 차례의 ‘지방자치시대 토크쇼’를 비롯해 지자체의 우수 조례와 정책을 알리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 등이 열린다. 토크쇼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로 주제로 강연하고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한 지방의 변화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10일 토크쇼에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주제로 지방정부 운영의 어려움과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의 자치단체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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