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소통 부족했다” 몸낮춘 文대통령, 대법원장 인준 호소(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손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여야 정치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8∼22일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유엔총회를 위해 떠나는 무거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안보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