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사이버범죄 4년간 10만건 증가…딥페이크 악용 다수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전문 수사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2021년 8월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자료=경찰청, 이명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3만4098건으로 2017년(13만1734건) 대비 77.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인원은 2153명으로 2017년(1565명) 대비 37.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 사건당 처리 기간은 2017년 84일에서 올해 현재 108.7일로 처리 기간이 29.4%(2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329.7건으로 연간 적정업무량(104.16건) 대비 약 3배의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 2646건에서 지난해 4831건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미지 ·음성 등을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불법 성영상물에 이를 악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10·20대 연령층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사이버범죄 급증 및 지능화와 초국경화에 따른 국제 공조 수요 폭증으로 수사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에서 해외로 요청하는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건수가 2021년 8월 기준 1만249건으로 2018년도 800건에 비해 무려 12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