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스피드주택공급' 순항... 8만호 공급 파란불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다. 약 8만호의 주택사업들이 행정절차 정상화에 힘입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8만호 주택공급 물량 행정절차 진행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단계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절차는 순조롭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 7000호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 8000세대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 8000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 7000세대(재개발 18개 구역 1만 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 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재개발은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해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재건축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4월 이후 1만 7000세대 착공·준공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 7000세대로 집계된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약 9000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000세대(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다”며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며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