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빠진 경제팀..어설픈 인사원칙이 난맥상 불러

[edaily 조용만기자] 임기직 위원장 교체논란 등 참여정부의 어설픈 인사 처리로 국정운영에 초반부터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과 북핵위기, 유가급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을 맞춰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경제팀이 인사문제로 공동보조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어설픈 인사..이빠진 경제팀 =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 각료들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국정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위원장이 사표를 냄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선봉장인 금감위원장의 경우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자진사퇴`를 예고한 채 국정토론회에 참석, 국정운영 방향결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힘든 실정이다. 대내외 여건악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다음주에는 재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부처와 재계와의 잇따른 간담회 등 경제팀이 손발을 맞춰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팀이 이가 빠진채 각종 현안을 맞이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제팀의 핵심포스트인 금감위와 공정위가 이처럼 어정쩡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임기직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어설픈 인사처리에도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 두 위원장의 엇갈린 행보 = 청와대 인사보좌관의 거듭된 자진사퇴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7일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겠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청와대-내각 국정토론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어서 금명간 사의표명은 없을 것이란 게 금감위측의 설명.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입을 통해 재확인된 사퇴의지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6일 사표제출 의사를 밝힌뒤 7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공정위를 떠났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원장과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임기직 위원장 교체는 다시 이상한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금감위원장이 사의표명을 유보한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사전달이 없었다는 것. 현재까지 전달된 내용은 차관급인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간담회 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일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이나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쉽사리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기싸움이나 자존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관급인 인사보좌관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흘리고 다닌다고 해서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장이 `알아서 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 청와대, 언제까지 변죽만 울리나 =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 등 임기직 교체와 관련한 청와대의 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공정·금감위를 맡을 원장 후보로 임기존중 여부까지 판단해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고 인수위원들은 교체를 전제로 장하성 교수, 이동걸 인수위원 등을 추천했다. 문제는 이후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임기존중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인사라인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원칙과 변화`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지난 3일 차관인사후 "임기를 존중하는 관행을 뿌리내리자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흐름과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모양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로 풀이됐다. 정 보좌관은 6일에는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지만 내부적으로 좋은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해 자진사퇴를 통한 교체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보좌관의 언급이 금감위원장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정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지, 금감위원장의 거취표명후 함께 빈자리를 채울지 여부조차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청와대가 임기직 위원장 인사원칙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동안 조직운영과 팀워크의 기본 토대가 뒤죽박죽 돼버린 셈이다. 청와대가 `임기존중 원칙`과 `자진사퇴를 통한 교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보다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지 분명히 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모양을 갖추려다 실속도 못챙기고, 모양은 모양대로 망가뜨리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임기직 위원장의 교체문제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며 힘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위태롭다는 점도 청와대가 새겨 들어야 할 지적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