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방통위·심사위원 압수수색..점수 조작 의혹

23일 오전 9시께부터 방통위 압수수색
방송정책국,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일부
2020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한 심사위원들 자택도 수색
감사원 감사결과 이첩에 따른 것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학자에 대한 도 넘은 감사" 비판도
  • 등록 2022-09-23 오후 12:39:19

    수정 2022-09-24 오후 3:20: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검찰은 23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방통위와 심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찾은 곳은 종편과 보도채널(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재승인 심사 업무를 맡은 방송정책국과 운영지원과, 그리고 이용자정책국이었다. 이용자정책국의 경우 2020년 당시 해당 업무를 했던 주무관이 근무한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 4과는 지난 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또, 해당 심사에 참여한 13명의 언론학자·전문가 등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해 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7일,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추가 감사를 위해 20일부터 방통위 감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8일, 입장 자료를 내고 ① 2020년 3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②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으며 ③감사원 수감과정에서도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심사위원 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학계는 “민간인과 학자에 대한 감사원의 도를 넘은 감사와 일부 언론의 점수조작 프레임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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