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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홍남기 “시기상조” 반박

국감 출석 부총리, 기본소득 도입에 난색
“효과·재원·공감대·해외사례 보면 쉽지 않아”
이재명 “새로운 경제전략 논의 막는 기재부”
  • 등록 2020-10-23 오전 11:27:38

    수정 2020-10-23 오전 11:27:3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이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밝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자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지금 상황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상시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했을 때 효과,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 사례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부총리) 개인 의견이 아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지급하는 것)이면 필요한 재원이 기존의 복지체계 예산이 190조보다 많은 200조원 정도다. 전체 예산 550조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논의한다고 해서 (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면 정부 입장 내겠습니다만 도입에 대해 긍정적 측면 얘기하기에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현 추세대로 가더라도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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