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20% 폭락하면…가구 7%는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3년여 만에 두 배로 급증한 와중에 전세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세를 사는 100가구 중 7가구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72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말(35조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입주가 늘어난 데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문제는 요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세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은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된 게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앞으로도 공급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00~2014년 신규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29만호 수준이었지만, 2015~2017년 당시 31만6000호로 늘었다. 올해 이후로도 경기, 경남, 세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향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임대보증금 포함) 비율이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긴 하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동시에 내놨다.

한은이 전세가격이 20% 급락한 경우를 가정해 임대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살펴본 결과, 임대가구 중 92.9%는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 감소분을 마련할 여력이 있으나 나머지 7.1%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환 능력이 있는 92.9% 중에서도,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보증금 전체를 줄 여력이 있는 경우는 47.0%에 불과했다. 가진 자산으로 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31.5%였다. 나머지 14.5%는 거주주택 담보대출을 추가해야 반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7.1%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하인 경우는 5.6%로 나타났다. 나머지 1.5%는 DSR이 40%를 초과했다. 신용대출마저 받기 힘들 수 있는 경우가 1000가구 중 15가구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될 경우 파급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유동성 대응 능력이 취약한 일부 임대가구의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